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이한열 소셜펠로우로 활동한 2025년은 모두에게 참 혼란하고 불확실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정권교체가 이뤄지기까지 6개월간은 민주주의에 대해 참 많은 혼란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전대미문의 혼란과 불안 속에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동료시민들의 손이었습니다. 특히, 이한열 소셜펠로우십은 동료시민의 손길을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활동은 대규모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임에도, 공익 활동으로 인정받거나 지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미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익활동의 가치와 활동가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한열 소셜펠로우십 지원을 받으며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올 한 해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2025년 5월 말로 폐기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의 2년 연장을 이끌어냈고, 대통령 선거 기간 각 정당과 정책제안식·정책협약식을 거치며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반영시켰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정기획위, 국회의원실, 정부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의 다양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돕도록 안내했고, 시민연구팀을 모아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은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자료집』과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의 인터뷰를 모은 『스위트 홈』을 발간해 한국 사회에 전세사기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활동을 지속하며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은 이한열기념사업회 포함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열 소셜펠로우십을 통해 다른 펠로우, 장학생 등 많은 동료를 만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에 나선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길에 든든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한열기념사업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한열 열사의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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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전세사기 공동대응을 위한 피해자 대책위 매뉴얼 (링크)

2025.03~2025.09.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및 시민연구팀이 수행한 전세사기 정책대안 연구자료집 (링크)

2025 10.20 출간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의 주거여정 인터뷰집 <스위트 홈> (링크)